1.2026년 전망: 예산은 늘고, 기준은 깐깐해진다?
2025년도 어느덧 마무리되고 2026년 새해 경영 계획 세우느라 정신없으시죠? 특히 인건비와 직결되는 정부 지원금 소식은 인사담당자들의 귀를 쫑긋하게 만듭니다. 최근 뉴스 보셨나요? 2026년 장애인 고용 관련 예산이 무려 4,011억 원으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오, 그럼 우리 회사 지원금도 늘어나는 건가?" 하고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잠깐, 섣불리 예단하면 안 됩니다. 정부 발표에는 항상 디테일이 숨어 있거든요. 현재(2025년 12월 25일) 기준으로 2026년 지급 단가는 아직 최종 고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뜬구름 잡는 소리 대신, 현재까지 확인된 확실한 팩트(예산, 로드맵)와 변하지 않는 핵심 룰(60% 감액)을 중심으로, 2026년 인건비 방어 전략을 확실하게 짜 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정 공고가 안 떴다고 손 놓고 있다간 1월 월급날에 당황하실 수 있으니, 오늘 내용 꼭 미리 체크해 두세요!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정부가 장애인 고용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거든요.
- 예산 4,011억 원 확보 (Green Light): 장려금 예산이 전년 대비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신청했을 때 예산 부족으로 지급이 지연될 위험이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즉, 요건만 갖추면 돈 줄 준비는 되어 있다는 시그널이죠.
- 의무고용률 인상 로드맵 (Red Light): 반면, 기업의 부담은 커질 예정입니다. 현재 3.1%인 의무고용률이 2029년까지 3.5%로 단계적 인상될 계획입니다. 기준을 못 채우면 내야 할 부담금은 더 커질 테니, 지금부터 미리 채용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두는 게 상책입니다.
- 소규모 사업장 지원 확대 (New Opportunity): 주목할 점은 5인 미만 사업체에 대한 신규 지원입니다. 제주 등 일부 지역의 소규모 사업장에도 고용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범 사업이 확대될 예정이니, 작은 회사 사장님들도 주목하세요.
2. 2026년 예상 지급 단가 (잠정 분석)
가장 궁금해하실 얼마 주는데?에 대한 답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공식 고시(12월 말~1월 초 예정) 전이라 100% 확정은 아니지만, 2023년 이후 동결 기조를 볼 때 기존 단가가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래 표는 현재 적용 중인 기준(2023~2025)이며, 2026년에도 이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 수립 시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 구분 | 지급 단가(잠정) | 비고 |
|---|---|---|
| 중증 여성 | 900,000원 | 2배수 인정 |
| 중증 남성 | 750,000원 | 2배수 인정 |
| 경증 여성 | 500,000원 | - |
| 경증 남성 | 350,000원 | - |
※ 위 단가는 2023년 이후 기준이며, 정확한 2026년 확정 단가는 12월 말~1월 초 발표 예정입니다.
※ 정확한 단가는 반드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이트에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3. 단가가 올라도 이것 모르면 30만 원 깎입니다 (60% 룰)
단가가 9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이 룰을 모르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바로 지급 한도 규정인데요. 2026년에도 이 원칙은 변함없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핵심: "지원금은 월 지급 임금의 60%를 넘을 수 없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 중증 여성 장애인(최대 90만 원 대상)을 채용했는데, 단시간 근로 등으로 월급을 100만 원만 지급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 기대 금액: 900,000원
- 실제 수령액: 1,000,000원(월급) × 60% = 600,000원
- 결과: 30만 원이 증발합니다.
90만 원을 온전히 다 받으려면 역산(Reverse Calculation)이 필요합니다.
900,000원 ÷ 0.6 = 1,500,000원
즉, 해당 근로자의 월 급여가 최소 150만 원 이상이어야 장려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분과 함께 이 60% 커트라인을 꼭 급여 대장에 반영하세요.
4. 더블 카운트로 의무 비율 똑똑하게 채우기
단가만큼이나 인사 담당자가 신경 써야 할 핵심은 바로 전략적인 인원 산정 입니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라는 고정 비용을 절감하려면 결국 의무 고용률(3.1%)이라는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요. 이때 중증 장애인 이중 산정(더블 카운트) 제도를 활용하면 인건비 대비 운영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상시 근로자가 100명인 기업을 예로 들어볼까요? 이 회사는 법적으로 3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이때 만약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중증 장애인 2명을 채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인원은 2명이지만, 법적으로는 4명(2명 × 2배수)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의무 인원인 3명을 가볍게 초과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수천만 원에 달할 수 있는 부담금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0원)하는 것은 물론, 초과된 1명분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주는 장려금까지 따박따박 챙길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적은 인력으로도 법적 의무와 기업의 실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영리한 인사 전략이 되는 셈입니다.
5.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할 2026년 체크리스트
아직 확정 공고가 안 나왔다고 멍하니 계시면 안 됩니다. 1월이 되면 연말정산 등으로 업무가 폭주하니까요. 지금 딱 3가지만 챙겨두세요.
- 지난 3년 치 서류 점검 (소급 신청): 장려금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혹시 2023년, 2024년에 고용했으나 몰라서 신청 안 한 건이 있다면? 지금 신청해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꽤 큰 목돈이 됩니다.
- 최저임금 준수 여부 확인: 장려금 지급의 제1원칙은 최저임금 준수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된 달은 장려금이 전액 부지급됩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 제외)
- e-신고 사이트 즐겨찾기: 1월 초에 단가 고시가 뜨면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 사이트를 미리 즐겨찾기 해두고, 공인인증서 갱신 여부도 확인해 주세요.
장애인 고용, 처음엔 막막하고 비용이 더 들지 않을까 걱정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부 예산이 4천억 넘게 배정되었다는 건, 그만큼 기업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특히 2026년은 의무고용률 인상을 앞둔 과도기인 만큼, 지원 제도를 얼마나 영리하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인건비 절감과 ESG 경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도, 혹은 놓칠 수도 있습니다.
단가가 최종 확정되는 대로 제가 가장 먼저 댓글이나 수정 공지로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우리 회사 급여 대장을 한 번 펼쳐보시고, 60% 룰에 걸리는 직원은 없는지 점검해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관심이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